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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입·낙찰제도 선택한다  2012.07.19 0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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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주제도 개선 추진방향 마련


   /30억원 이상 공사 조달청 위탁 의무도 완화

 건설공사 입·낙찰방법을 발주기관이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법령 등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이미 결정돼 있는 현행 입·낙찰제 전반을 발주기관의 재량에 과감히 맡김으로써 공사 특성에 맞는 최고가치를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발주제도 개선TF 주도 아래 이런 내용의 ‘발주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해 17일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발주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다. 과거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때마다 단골메뉴였지만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의 계약법령 및 예규와 시설공사 집행기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발주기관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 정도에 머물렀다.

 공사금액에 따라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대안, 기술제안입찰로 나뉘고 발주기관이 아니라 조달청이 대행하는 중앙집중조달제 아래에서는 발주기관의 재량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게 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관별·공사별 특성을 고려해 관할 발주기관이 발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할 방침이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기준도 최소 가이드라인 아래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사용토록 허용한다. 건설산업선진화계획의 후속조치로 구성한 발주기관협의체의 대표적 결실인 PQ기준 다각화를 입·낙찰제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재량범위도 입·낙찰제는 물론 설계·시공 분리발주,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여부까지 확장한다.

 국토부는 자체 공사발주 역량을 갖춘 대형 건설공기업부터 자율성을 부여한 후 발주기관별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완충책으로 발주기관의 핵심공정 결정, 적정도급자 선정 등 계약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용하고 계약 담당자의 자격·경력기준도 신설한다.

 중앙집중조달도 수술 대상이다. 30억원 이상 중앙정부 발주공사의 조달청 위탁발주 의무조항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

 가격경쟁에 치우친 현 발주제도의 기본 목표는 ‘최고가치’ 중심으로 재정립한다. 최고가치 낙찰방안의 구체적 방법으로 일본식 기술력·가격 종합평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의 변별력을 높이고 기술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최저가낙찰제의 형식적 저가심사도 개선한다.

 PQ 변별력도 강화한다. 발주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할 심사기준의 방향성은 변별력 강화 쪽이며 고난이도 공사는 PQ통과업체 수를 상위 20개사나 입찰참가자 수의 10% 등으로 줄이는 방안 등도 예시했다. PQ에 이은 본 심사도 실질적 공사수행능력과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바꾼다.

 지역중소업체 충격을 줄일 방안도 마련한다. 업체 규모에 따른 시장분리 방식을 강화하되 그 전제조건은 형식적 지분참여가 아니라 실질적 공사수행능력이다.

 국토부는 공생위 보고 후에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조율해 개선안을 손질한 후 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런 개혁안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앙조달제 완화는 조달청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고 PQ 변별력 제고책은 과거 중견건설사들의 대대적 반발에 부닥쳐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의 재량 확대란 기조 역시 감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발주관서 사정을 고려할 때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향후 추진할 국토부 차원의 발주제도 개선의 기본 틀이자, 재정부·감사원 등이 각각 마련 중인 발주제 개선과 관련한 국토부 차원의 입장정리안”이라며 “그러나 과거 여러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항들이 많고 발주제도 개선의 키를 쥔 곳이 결국 재정부란 점을 고려하면 솔직히 실현 가능성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국토부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건설산업 정책 부문의 접근법인 생산체계 및 보증제 개편이나 부실건설사 퇴출 등의 방식으로 산업 선진화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란 설명이다.

발췌:cnews 2012-07-16 24:00:21